여가부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22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30개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결과가 없는지 분석하고 개선권고했던 총 135개 개선과제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한 정책 변화를 위해 각 부처의 권고 이행을 독려하려는 목적이다.

점검 결과, 2018년 10월말 기준 이행 기한이 도과한 82개 과제 중 63개(76.8%) 과제의 이행이 완료되고, 최근에 권고하여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일부도 조기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권고에 따라 법령 개정, 사업 내용․수행방식 변경 등을 통해 ▴성별 형평성 증진,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일․생활 균형 ▴안전·재난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등을 위한 크고 작은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용부, 복지부, 경찰청 등 일부 기관은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에도 여가부의 개선 권고 이후 조속히 이행을 추진하여 정책 개선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드러냈다.

이행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총 19개 과제(23.2%)이며, 이 중 17개 과제(89.5%)는 개선 과정 중에 있는 상태로, 주로 국회 장기계류․규제심사 등 법령 개정 과정의 지연 때문에 정책개선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각 정부기관에 대해 개선 과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그간 호주제 폐지 등 성평등 관점의 굵직한 제도 변화가 있어왔으나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라면서, “생활 속 작은 정책 또는 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성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의 점검을 강화하여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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