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음반심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반심의 업무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유해음반에 대한 1차 심의를 담당하는 음반심의위원회에 음악계의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업계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소년유해음반 ‘심의사례집’을 제작하여 음반심의기준별 유형분류 및 사례 제시를 통해 음악 작사가 및 음반제작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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