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대폭 강화된 징계 세부기준을 마련, 지난 3월2일부터 시행중이다.
시는 음주운전의 경우 종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 이상으로 기소된 경우 중징계, 구약식(약식명령청구)의 경우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공무원 임용 후 음주운전을 한 경력을 누적하여 단순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0.05~0.1%) 2회 이상이면 경징계, 3회 이상이면 중징계 하도록 개정됐다.
※ 구약식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범주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성범죄행위를 성희롱, 성폭력, 기타 등 세부적으로 분리하는 등 처벌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의한 음주운전 및 성폭력 범죄로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으며, 징계사유의 시효도 종전3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를 5년으로 변경하는 등 규칙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함께, 시는 음주운전으로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이번에 개정한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가 엄격히 처리되면 공직기강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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