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역량 결집 의지 표현…향후 대국민 설득 노력 우선해야

국립공원제도 개선 촉구와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범조계종 대책기구가 구성된다.

국립공원 제도개선과 관련한 대응을 총무원에서 대책기구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종단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국립공원내 전통사찰은 소유지가 의사와 관계없이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어 자연공원법과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 국가법령에 의해 3중， 4중의 규제를 받고 있으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중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0%에 달하는 소유지를 국립공원에 제공하면서도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불교계의 불만과 자연공원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구역조정을 감행하는데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 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면서도 보상은커녕 걸림돌 취급을 받고 있는 탓이다.

이날 회의의 골자는 △국립공원에서 사유지를 제외할 것 △전통사찰 일대의 지역을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으로 관장할 것 △산림형 국립공원은 전담기관을 산림청으로 변경할 것 △전통사찰보존법 폐지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논의에 치우쳐 케이블카 설치규제 완화 등 환경보존과 관련한 토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국민 설득을 위해 필요한 명분 쌓기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과 문화재 보전을 위한 불교계의 기여도를 부각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사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용주사와 관련한 정조효행유적지 보존 및 효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과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반대결의안이 채택됐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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