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작권단체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에 돌입 했다.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저작권계의 숙원과제로, 저작권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3월 7일 개최된 저단연 2019년 제1차 이사회 및 총회의 결과물로서, 국내 저작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한 활동에 매달려 온바 있다.

2015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예술가의 예술 활동 수입은 월 약 104만원 수준으로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인 약 225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저단연은 2009년 11월,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저작권선진화포럼’을 승계하여 2018년 11월부터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추진단’의 단장과 사무국을 맡아 다양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였고,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와 공공대출권 제도는 40여개의 선진국에서 약 40여 년 전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 발전과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 이미 검증이 된 제도이다.

국내의 12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4개 유관단체가 회원사인 저단연의 송순기이사장은 “1인당 3만불 시대, 3050클럽에 가입한 7번째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창작 예술인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와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수헌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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