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한 곳은 2018년까지 모두 5개 시도(서울, 대구, 대전, 전북, 경남)에 불과했다.

지난 12일 현재까지 벌써 4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경기, 충남)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3개 시도교육청(세종, 충북, 경북)은 조례안을 발의 중에 있다. 또, 광주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조례 제정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에는, 청소년 도박문제로 인한 폐해와 그 심각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올해 들어서 불과 3개월 남짓의 기간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거나 제정을 추진중인 시도교육청이 벌써 8곳이나 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조례 제정 움직임이 없는 제주, 전남, 강원, 울산 지역은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와 전남은 2015년과 2018년 모두 ‘도박문제 위험집단’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강원과 울산은 전국 평균인 6.4%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2018.12월)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중, ‘도박문제 위험집단’의 비율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할 시 6.4~21.0%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 5.3%*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은 발달 특성상 일단, 도박에 노출되면 심각한 도박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위험행동(예, 사채이용, 자살시도 등)이나 불법행위(예, 절도, 갈취 등)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도박문제에서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그 폐해 또한 매우 크므로 시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앞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조례 제정 미추진 4개 시도에 대해서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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