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외국어선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경찰은 우리 어민‧어자원 보호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긴급피난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14일 해경청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 등 외국어선 긴급 피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상 불량 시 우리 해역으로 피난을 올 수 있다.

해양경찰은 경북 울릉도, 인천 백령도, 전남 목포 가거도‧홍도 등 임해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이 없고 관리가 쉬운 도서지역 중심으로 피난해역 11개소를 지정하고 기상 불량 시 피난을 유도하고 있다.

또 긴급피난 해역 주변 경비함정 증강 배치, 자체 감시 단속반 운영, 사전신고율 홍보 등을 통해 준법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외국어선 긴급피난 총 척수는 2016년 3,801척, 2017년 1,271척, 2018년 959척으로 줄어든 반면 이들의 사전신고율은 2016년 36%, 2017년 71%. 2018년 74%로 늘어나는 등 긴급피난 질서가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어민 등 해양종사자들로부터 기상 불량 시 대규모로 우리 해역에 피난을 오는 외국어선에 대한 민원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긴급피난 외국어선 질서 확보를 위한 단계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회의 시 중국 정부에 긴급피난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력하게 피력할 계획이다.

긴급피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선주가 전자우편을 통해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사전 통보를 한 뒤 선박이 절차에 따라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어선의 입‧출항 어선 안전관리와 여객선 안전항로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정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거점 배치하기로 했다.

불법조업, 우리 어선 어구 손괴, 해양오염 등 불법행위 의심선박 발견 시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위반 증거가 확보되면 검거 절차와 함께 외교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관할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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