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계획은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와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을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부는 19일,공공부문 12개 분야의 2018년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2019년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2018년 추진실적 확인 결과, 공공부문 관리자급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구체적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정부 최초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등 인사 전반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목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관리자) 배점 확대(0.4→0.6점) 등 추진기반을 강화했다.

(교수/교장·교감) 대학교 정보공시에 여성교수 항목을 포함하였고, 여성 교장·교감은 42.7%(초등 52.5%, 중등 26.8%)까지 증가했다.

(군인) 남녀 동일한 보직 규정 마련, 필수직위 남녀 분리지정 조항 삭제 등 성차별 사항을 개선하였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도 ‘17년 6.5%에서 ’18년 9.1%로 늘어났다.

(일반/해양경찰) 경찰‧해경은 신규 임용을 늘려 전체 여성 비율이 일반경찰은 ‘2017년 10.9%에서 ’2018년 ‘11.7%로, 해경은 ‘2017년 11.3%에서 ’2018년 12%까지 늘어났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개선권고 기준을 20%미만에서 법정 기준인 40% 미만으로 상향하고, 정부혁신평가 지표로 반영하는 등 관리 강화로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41.9%까지 증가했다.

올해 최초로 남성 참여율 40% 미만 18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2019년에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제도의 정착과 이행을 독려하고, 새로운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도 부문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여성고위공무원이 없는 중앙부처에는 1명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2019년말까지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 최소 1인 이상 선임을 독려하고,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여성 관리직 목표제 적용을 확대한다.

(교수/교장·교감) 국립대 교수의 성별 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법적 근거(교육공무원 임용령)를 마련한다.

(군인/경찰)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군인‧경찰 신규 채용을 늘려나간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의 참여율 40% 미만을 지속 관리하고,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위원회의 성별 참여 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행력제고 강화) 여성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의 정도가 측정되도록 정부혁신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자문단 운영, 성평등 교육도 계속 실시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로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성별 균형적 참여는 조직 내 다양성과 민주성‧포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자율적으로 조직 내 성별균형성을 확보해 나가려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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