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29일 (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중국의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조사의 부적절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금번 조사의 결과로 반덤핑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사대상이 된 한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은 용도·재질·가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며,또한, 한국의 對中 수출물량 대부분이 현지 투자법인 소재용으로 공급되어 중국 산업피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의 반덤핑 조치시, 중국 기업의 피해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의 철강 수요기업(예:자동차 기업)과 현지 투자법인이 소재하는 중국의 지방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기업으로는 포스코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對中 수출이 덤핑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거나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대표단은 금번 공청회 참석 계기에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스테인리스 열연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 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년 초 일몰재심 조사가 개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중국 태양광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조치가 이미 5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종료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조사중인 품목의 반덤핑 최종판정 전까지 한중 FTA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민관 합동으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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