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영주권 제도를 개선 추진한다. 
법무부는 18일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4월 도입, 지난 2월말 현재 107개국 143,998명이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편 현재 화교 영주권자는 대부분 2~3세대로 2019년도 2월 현재 전체 영주권자의 9%인 12,770명이 거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우수인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투자이민자등에 대해서도 영주권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일반 체류외국인과 달리 강제추방이 제한되고 국민처럼 영구적으로 체류가 보장되는 영주권 제도는 ’18.3월 영주권 취득･취소요건을 종전 대통령령에서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법적 보장을 강화한 반면,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의무적 국내 거주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선진국 사례와 같이 일정기간 국내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2005년부터 영주권자의 지방참정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 영주권 취득후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지방선거 직전 귀국하여 제한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반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한정하여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28일 교수･변호사등 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외국의 경우처럼 국내 거주기간 설정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선진 외국처럼 영주권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 국내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며, 금년 하반기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 다만, 고액투자자등 거주요건 설정이 정책적으로 부적합한 대상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 대상 선정, 필요한 의무 거주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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