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 본격 시행된다.

29일, 식약처는 이번에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한 휴게소 음식점을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등이 공유할수 있다.

한편 이번 규제특례로 하나의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하고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분야에서 승인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이 청년 창업자에게 초기 투자비용(시설구비, 장소임대 등)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국민에게는 안심, 기업에게는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진구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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