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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추경,타이밍과 속도, 매우 중요,지연될수록 효과 반감국가재정전략회의...혁신적 포용국가 위한 예산, 경제,사회의 구조개선 위한 선투자로 봐야
이정복 기자 | 승인 2019.05.16 17:41|(1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이며 오는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사진= 청와대>

그러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으며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 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해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고 아동수당과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같은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으며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자영업자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설정, 지원하는 등포용국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고 혁신성장을 위해, 제2 벤처붐 확산 전략과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을 마련해 추진했으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미래 먹거리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하여혁신의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고 있다“고 평가 했다.

문대통령은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역대 최저로 낮아졌고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으며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되었고 실업급여도 확대되어 고용안전망도 두터워졌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6천억 불을 넘어서는 등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고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참으로 아픈 부분이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자영업자 대책 등에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문대통령은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여기에 “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대한민국의 경제력은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한편 문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면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리며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미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 했다.

특히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특히,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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