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성폭력 실태조사, 학교밖 청소년 지원확대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 25개를 ‘2019년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하고 6월말부터 누리집에 공개된다.

24일 여가부는 이번에 공개되는 정책과제는 지난 13일 열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사업명과 사업내역서는 여가부 누리집,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업무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히, 국민들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기존 연 1회에서 올해부터 분기별 1회 운영하여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올해 선정된 25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 분야 5개, 청소년 분야 5개, 가족 분야 7개, 권익 분야 8개다.

특히, ▴201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9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9 성폭력 실태조사 등 3건의 실태조사 연구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한편, 여가부는 누리집에 신설된 「국민신청실명제」 코너를 통해 오는 9월 ｢제2차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중열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참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선정된 25개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정책 추진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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