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역 토착 부패 관행 근절을 위한 지역 맞춤형 반부패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부패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행정 청렴도의 향상방안 논의를 위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연다.

참석자들은 이 회의에서 지역 토착 부패 예방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권익위가 마련한 ▲ 지방보조금 비리 개선 방안(경상북도) ▲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방안(국민권익위) ▲ 건설 분야 투명성 및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전라남도) ▲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방안(강원도) 등을 논의하고, 향후 실시될 반부패 정책 관련 협조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는 보조금 감사결과를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남도는 건설공사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기존의 사후적 감사와 함께 사전에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추가로 운영한다.

강원도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신고내용 명확화, 도의원 국외출장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새정부 출범후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운영,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발표,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으로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 45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2년 연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최근 수년간 지자체의 청렴도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균보다 낮다.

또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도 채용 비리, 보조금 비리, 외유성 해외출장, 지방의원 도덕적 해이 등 지역 토착형 비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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