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선투자사업은 SOC 건설사업에 대해 건설사가 자체자금을 우선 투자하여 완공을 앞당기고, 정부는 계속비 예산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고 건설사는 장비, 인력의 최적투입을 통해 원가절감 및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SOC 시설의 조기 확충으로 더 큰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내수진작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민간선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하여 그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번에 신보와 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선투자사업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금년부터 개정 시행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선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보는 100%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채권은행의 리스크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민간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민간선투자 보증부대출은 보증과 대출이 통합된 상품으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이나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저리(산금채 1년 수익률+1.93%)의 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 및 신보의 우대보증료(0.2%) 적용 등으로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또한 건설업계에서 민간선투자사업 참여의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해 온 부채비율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사가 희망할 경우 팩토링(Factoring) 등의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부채비율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산업은행은 민간선투자사업의 적극 지원 등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 우리 경제의 시장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선투자사업을 활성화시켜 내수진작을 통한 국가경제위기 극복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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