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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끔찍한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재판 결과 지켜봐야동물학대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처벌강화 및 학대 유형에 따른 처벌 차등 필요
이정복 기자 | 승인 2019.07.04 11:58|(1호)

청와대는 4일, ‘성폭행 살인사건·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동물 학대 사건’ 관련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세 청원 모두 최근 발생한 끔찍한 사건과 관련된 청원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면서 답변을 이어갔다.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원을 올려 한 달 간 34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올린 청원으로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7월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하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 비서관은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피해자의 사체 수습과 관련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진상조사팀이 구성되어 조사 중에 있다.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최근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달 간 21만 7483명이 동의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동물학대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동물학대의 경우 법에 따른 처벌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존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팀장은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이는 경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김 팀장은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보다 근본적으로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도 밝혔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영국은 유죄 판결 시 소유권과 처분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처벌과 함께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0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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