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에게 공개를 희망하는 사업을 접수받아 정책참여자와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라고 31일 밝혔다.

 국민이 신청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책 참여자와 추진상황을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에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사업,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대국민 공개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정보공개법 개정”,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등 52건의 부내 사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공개대상 후보 사업을 국민이 1차적으로 선정하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신청기간은 8월 한 달간이며, 우편, 이메일(kookmin@korea.kr),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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