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8.22 목 12:04
상단여백
HOME 뉴스/자유TV
권익위,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당사자에게 등록취소 반드시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회 줬어야...과태료 부과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
장영락 기자 | 승인 2019.08.14 11:47|(1호)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된 것을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뿐인데, 부당사용이라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장애인 등록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A씨는 1998년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본인 소유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해 왔다.


2011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 재판정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별다른 통지가 없어 사용하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8년 12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A씨의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결과 최종 ‘등급외’ 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뿐 재판정 결과를 A씨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정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런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고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된 것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 절차의 하자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영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발행처:(주) 자유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 00459 |  등록일:2007년 11월 23일 |  자매사 자유일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흥섭
대표이사/발행인:정동용 webmaster@jybtv.kr   |  편집인:심흥섭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704호 (역삼동 휘닉스 빌딩)  |  대표전화: 02-3446-0101  |  FAX: 02-3446-7755
본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자유방송이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ㆍ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자유방송.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