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들인 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시 광화문 일대 촛불집회 현장에 있다가 경찰이 뿌린 파란색 색소가 권씨 옷에 묻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당시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시위 현장을 지나치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씨를 체포한 경찰관 역시 권씨가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본 적이 없고 옷에 색소가 묻은 사람을 검거하란 명령을 받고 권씨를 체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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