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방통위에 접수된 방송 관련 전체 민원 중 약 80%가 유료방송에 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 주요 불만 사항들을 토대로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관련 불만 사항은 △사전고지 없는 위약금 부과 및 부당 요금 청구(45.6%), △해지접수 누락 및 고의적 해지처리 지연 등 과잉 해지방어(12.6%), △일방적인 채널 및 패키지 변경(9%), △디지털상품 허위 영업(3.1%) 및 명의도용·임의약정(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 관련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과, 약관상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관련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약관상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강화
-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시 ‘요금·위약금, 채널·패키지 변경, 해지방법, 결합서비스’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o 대리인 신청요건 강화 및 단체계약시 세대별 사전동의 의무화
-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명의자의 위임장을 첨부토록하여 임의가입·명의도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별 세대의 동의없는 단체계약을 강요하지 못한다.
o 채널·패키지 임의변경 및 일방적인 요금인상 금지, 당월제 금지
- 약관상 채널·패키지 변경 및 요금 인상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후불 납부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o 계약연장 및 유료전환시 사전안내 의무화
-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무료서비스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7일전) 이용자에게 유료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지나친 해지방어 금지 및 위약금 과다부과 금지
- 이용자의 해지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하는 등 과잉 해지방어를 해서는 아니되며, 약관에도 해지처리 최대기간(7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위약금 산정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방통위의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금년말까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으로써 요금·위약금, 가입·이용, 해지조건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별로 상이한 약관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으며, ‘유료방송 위약금 문제’, ‘SO의 디지털 전환 허위영업’, ‘위성방송의 과잉 해지방어’, ‘공동주택 단체수신 계약 문제’, ‘당월제 요금 납부 문제’, ‘가입자 동의없는 임의약정 문제’ 등 그동안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에서 지적해 온 주요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매월 방송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사업자 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사업자,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유료방송 시청자보호 협의회’를 출범시켜 그 첫 번째 성과로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 유료방송시청자보호협의회 위원(14인) : 이용자보호국장(의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및 개별SO) 5개사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 3개사, 시민단체,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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