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바꿔치기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 판정을 받아내는 신종 병역비리가 등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렸는데 유명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병역비리는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는 심부전증 환자 26살 김 모 씨가 공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김 씨는 발작 증세가 있을 때마다 미리 갖고 있던 병역 면제 의뢰인의 건강보험증을 들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 진료기록으로 의뢰인들은 심부전증 병력을 갖춘 병사용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공익 판정을 받은 유명 자동차경주자 2명과 대학원생, 그리고 입대를 연기한 30여 명에게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부유층 자제나 가수 김 모 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추가로 1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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