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오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등 주요 청소년정책에 대해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 이 자리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과 청소년이 정책과 지역사회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 재구조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5년 차를 맞아 지난해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취임 후 학교 밖 청소년과 현장 종사자 등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연계ㆍ발굴”을 강화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을 개선하고, 종사자 상담역량을 증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이 신속하게 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의무교육 과정(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은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연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등 정책 결정과정에 학교 밖 청소년을 참여시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국 시·군·구까지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센터 내(內)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학습·놀이 및 또래와의 소통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 많은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의 야간 및 주말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셋째,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료 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도서·벽지 지역에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을 확대한다.

또한 우울과 불안감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 동반자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며, 학습공간 설치, 학습지도, 참고서 제공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기회 제공 등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도 내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강화한다.

공공분야의 차별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권리침해신고방’(꿈드림 홈페이지)에 접수된 부당사례‧차별조항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TV 공익광고, UCC 공모전 등 대국민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두 번째 안건으로, 최근 청소년의 장기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한다.

먼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서비스 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청소년의 근로보호 상담․지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아르바이트 청소년 상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수요가 적은 오전 시간대 상담인력 일부를 야간에 배치(오후 출근～저녁 9시 퇴근)하여 야간 상담응대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부당 처우로 상담 받은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여 사례관리를 내실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업주 면담 등을 통해 계도하며,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하여 최근 시행한 연소자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서비스(2019년 9월 시행)를 활성화하고, 내년에는 학교 교원 등에게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인・구직 전문사이트를 점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채용 정보는 차단되도록 하고, 근로보호를 위한 정보제공(SNS 홍보, 학교ㆍ거리 홍보캠페인 등)을 강화하는 등 업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주의 ‘청소년 노동인권 존중’ 의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고용 업소 방문*(행복일터 캠페인) 및 관련 협회를 통한 사례 중심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창의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학습부터 직업훈련, 건강관리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더불어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미래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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