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오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동 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고 외교부는 21일밝혔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지난 2017년 8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114개 국가(미국, EU, 일본, 중국 등)가 비준 완료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동 협약에 서명 이후, 미나마타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한다.

오는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오는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을 금지한다.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하여 배출량 조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이 아닌 수은의 임시 저장과 수은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그 밖에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을 실시 한다.

외교부는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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