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혁신성장 분야 성과, 우리 경제의 미래 큰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 우선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으며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으로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면서“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며 ‘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 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 사진= 청와대>

그러면서 “ 그러나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여기에 “계속되는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면서‘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고 청년과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가계소득과 분배에서의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 지난 3/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됐으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의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역설했다.

문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의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과 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 그런 만큼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소득과 분배관련 지수도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도 우리 경제의 미래의 큰 희망”이라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 혁신창업과 제2벤처붐 확산은 아주 든든한 흐름“이라면서” 신규벤처 투자액이 올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신설법인 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창업기업 중에서도 기술창업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 특히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되는 유니콘기업이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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