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은 4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미디어렙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신문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대한 지분을 10% 이하로 규정했다. 또 광고대행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1인 지분의 한도도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허가 조건에 지역 및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 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현행 6%에서 7%로 올리고,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위원 추천을 취약매체에서 3분의 1 이상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문방위에는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는 법안(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1공영 1민영'으로 방송광고시장을 개편하는 법안(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계류 중이어서 이달 중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미디어렙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숭실대 김민기(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지분 보유 제한은 매우 신선한 발상"이라며 "자산 10조원 이하 기업도 방송광고를 구매하는 광고주이므로 내부거래 및 주주의 이익 추구 등을 감안할 때 보유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대한 방송협회와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등 2차 집단의 투자와 개인의 투자는 허용하면서도 포스코와 같이 국민주 형태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고주협회 홍헌표 기획조사부 팀장은 "과거 끼워팔기와 패키지 판매 등 광고효율성 저해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사간, 또 미디어렙간 실질적인 경쟁이 유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방송광고판매 대행은 지난 1980년 출범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독점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연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