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해 최근 2년간 처분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대법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가사소송법과 규칙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과 규칙에 따르면 봉급생활자인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이혼 배우자의 회사로 하여금 매월 월급에서 양육비를 우선 떼어내게 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이혼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자영업자라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유가증권·현금 등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상대방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사건, 부양료·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만들어졌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명령이 내려지기 전 2년 동안 처분한 부동산, 같은 기간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권리를 넘긴 재산 내역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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