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4대강 사업을 축소하고, 그 예산(22조5000억원)으로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10일 오전 7시 45분 KBS 1라디오 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오늘 정부는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4대강 공사를 전국 12곳에서 일제히 시작한다"며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4대강 공사 예산은 당장 22조 5천억원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른다"며 "이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 교육, 지방 예산이 대폭 깎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축소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대표가 중점을 둔 부분은 교육복지였다.

정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은 '국민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장담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결식아동이 4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또 "더욱 끔찍한 일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라며 "올해 지원됐던 결식아동 25만명에 대한 541억원의 급식 지원 예산이 통째로 삭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와중에 강남구 도곡동에서는 주민센터를 짓는데 855억원을 쓴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쓴 소리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다"며 ▲ 대학등록금 반값 ▲ 지방국공립대 무상 교육 ▲ 고등학교 의무교육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 ▲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 등 5대 교육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반값 등록금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4대강 사업 축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대 교육정책에는 모두 13조 5천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된다"며 "많아 보이지만, 4대강 예산 22조5천억원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비의 절반 정도면 교육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교육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민주당의 실천 과제를 말씀드린 것은 교육비가 부유층들에게는 큰 부담이 안되겠지만 중산층과 서민대중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따뜻한 격려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이며 공약 실현을 거듭 약속했다.

서민과 중산층 초점 맞춰... 청와대-민주당 '라디오 홍보전' 시작

이날 정 대표의 연설은 서민과 중산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부자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 정 대표가 라디오를 통해 대국민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 대한 반론권을 요구했지만 KBS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KBS는 이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과 동등한 기회를 주는 대신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와 격주간 라디오 연설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라디오 연설을 거부해 왔다. 그 사이 이 대통령은 모두 27차례 라디오 주례연설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그 동안 거부해 온 라디오 연설을 받아들이기로 전격 결정한 것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홍보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영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일방적 정부 홍보연설만 계속되는 것은 국민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동등 기회 제공)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디오 연설이 불합리하지만 야당의 건전한 생각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게 노 대변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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