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30개 법령에서 6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어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0개 법령, 6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개선권고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22건, 33.8%)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 23.1%) ▴행정업무의 위탁․대행 시 요건,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10건, 15.4%) 등이다.
 

사례를 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은 국민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의료인력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기관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춰야 하는지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그 범위․시기․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공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기관의 자격요건과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범위․시기․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 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있어 드론산업협의체 민간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해 자격요건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학계 및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해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미리 고시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새만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특례, 임대료 감면 등의 적용대상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면서 특례규정 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모호하게 규정했다.

이에 권익위는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연구기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발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이 법령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16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선권고를 했으며, 이 중 입법철회 등으로 관리 종결된 293건을 제외한 1,623건 가운데 1,450건이 이행(89.3%)됐다.

이는 전년도 이행 점검 시 확인된 이행률 85.7%보다 3.6%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기관 간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배포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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