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 개혁 파장이 심상치 않다. 물가는 급등하고 상거래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화폐 평가 절하와 함께 이뤄져야 할 상품가격 조정 등을 미루고 있어 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화폐 개혁 이후 북한 물가 폭등은 심각한 양상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일 "신의주 장마당 물가가 지난달 30일 화폐 개혁 사실이 알려진 이후 20배 가까이 올랐다"며 "쌀 1kg에 2,300원 하던 것이 4만원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혼란은 북한이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해주는 한도를 북한 원화로 10만원 정도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북한의 4, 5인 가구 한두 달 생활비다. 주민들은 월급(공무원 4,000원 안팎)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퇴근 후 장마당(시장)에 나가 또 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모은 돈 가운데 교환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또 일부 개인들의 돈은 강제저축 조치로 사실상 국가에 몰수될 운명이다. 그러다보니 구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 돈을 빼앗기게 된 주민의 민심도 뒤숭숭해지고 있다. 신의주 등 일부 대도시에서 국지적인 소규모 폭동이 발생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특히 북한 당국이 화폐 가치를 줄여놓고 상품 가격이나 임금 조정 비율을 발표하지 않는 점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 상점에서 거래가 중단된 것도 가격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경제연구'라는 계간지 최근호에서 "화폐 우상화는 화폐관계를 확대시켜 사회주의 경제관계를 좀먹을 수 있다"고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폐 개혁을 예고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으나 2007년 10월부터 불법 상거래 단속에 나서는 등 뒷걸음질 쳐왔다. 올 7월엔 평양 평성시장도 폐쇄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돈은 장롱에만 쌓이고, 경제개발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자 이번에 충격요법을 쓴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1979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다 85년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89년 가격 완전 자유화로 시장경제로 다시 전환한 역사가 있다. 북한이 이번 화폐 개혁 조치로 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베트남처럼 개혁ㆍ개방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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