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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주민소환투표…1년 내내 갈등에 휩싸인 평화의섬선정한 '2009년 10대 뉴스'
자유방송 | 승인 2009.12.28 13:03|(1호)

2009년 제주에서 큰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였다.

또한 3년째 아물지 않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와 영리법인병원, 관광객카지노, 한라산.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등 제주사회가 통합 리더십을 상실한 채 갈등에 휩싸인 '평화의 섬 제주'가 됐다.

이와 함께 3번째 선거 만에 겨우 총장을 선출한 제주대 총장임용 파동, 고위직은 물론 하위직까지 이어진 공직비리,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과 '괴편지' 사건의 미제, 35년 서민금융을 담당해 왔떤 으뜸상호저축은행의 파산, 농협 임직원의 돈잔치로 끝난 양배추 매취사업도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뉴스만 있었던 것 아니었다. 느림과 제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준 '올레길 열풍'이 전국을 강타했고, 바람의 아들 양용은 선수가 타이거 우즈를 누르고 미국 프로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전국민에게 '청량제' 역할을 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세계델픽대회를 잇따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제주가 국제회의 최적지로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환경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를 유치해 '환경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청구인명부를 제주도선관위에 제출하고 있다.
① 해군기지 갈등, 전국 최초 광역단체장 주민단체장 주민소환투표로 비화

올해 여름 제주를 뜨겁게 달궜던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는 끝내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해군기지 갈등으로 촉발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는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장 주민소환이었다.

지난 5월5일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강정마을회는 '김태환 제주지사 소환운동본부'를 구성, 불과 한달만에 유권자의 10%가 넘는 7만7367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당초 소환청구인 수가 많아야 2-3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많은 숫자로 소환본부는 물론 지방정가와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장 소환에 전국이 제주를 주목했다.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됨에 따라 김태환 지사는 직무정지라는 '수모'를 당했지만 주민소환투표법의 미비점을 활용해 '투표반대운동'을 했다.

직접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됐지만 지난 8월26일 투표는 결국 개함하지도 못해 무산됐다. 제주도민 4만6076명이 투표에 참여해 33.3%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환운동본부는 '관제.공개투표'라는 비판을 하며 한 때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조직적 역량의 부족을 절감해야 했다.

주민소환투표는 비록 실패했지만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언제든지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의회로 들어가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② 갈등에 휩싸인 '평화의 섬' 제주…제주사회 통합리더십 상실

제주도정이 통합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채 일방적 정책추진은 올해에도 계속됐다.

3년째 아물지 않는 해군기지 상처를 안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 지난해 여론조사를 통해 부결됐던 '영리법인병원'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꾼 채 강행했다.

이와 함께 한라산.비양도 케이블카, 관광객 카지노, 제주경관을 확 바꿔놓을 초고층빌딩의 허가 등 개발드라이브 정책을 일관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며 제주도정은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물론 도민과의 소통도 부재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도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 시켰다. 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할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마저 갈등의 중심지로 자신의 역할을 망각했다.

'평화의 섬 제주'가 갈등에 휩싸인 꼴이다. 도민사회의 대통합을 실현하겠다던 제주지역 인사들의 모임인 '통합위원회'는 한계를 느낀다며 모임을 해소했다. 제주사회가 통합리더십을 상실했다.

   
▲ 허향진 교수가 제8대 제주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당선됐다.
③ 제주대 총장임용 파동…속세정치 뺨치는 대학정치

제주대 총장 선거가 거의 1년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1월21일 총장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당선된 강지용 후보자에 대해 교과부가 임용거부를 하면서 제주대 총장 임용 파동이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강지용 후보자에 대해 '영리행위 금지'와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선거가 끝난 지 4개월만에 임용거부 사유를 밝혔다.

강지용 후보자측은 선거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와 몇몇 대학교수가 교과부와 청와대 등에 '투서'와 '진정서'를 올렸고, 프로빌 교수아파트 조합과 관련해서는 단 한푼도 영리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제주대 교수회 등이 이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는 '총장 재선거'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총장 임용거부 파동은 절정에 달했다. 이 때문에 9월에 예정됐던 재선거는 3일을 앞두고 무산되기까지 했다.

대학 내부의 극심한 갈등을 겪은 끝에 지난 9일 재선거를 통해 허향진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제8대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로 당선됐다.

   
▲ 전국 10대 히트상품에 포함된 제주 올레길
④ 전국은 지금 '올레길 열풍'…느림과 제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제주 올레길이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선정한 2009년 10대 '히트상품'에 올랐다.

올레길을 찾은 관광객이 25만명이나 됐다. 또한 지리산의 둘레길, 전북의 마실길 등 심지어 서울에까지 아류를 만들고, 해외관광객까지 불러들이는 제주 관광의 또 다른 대명사가 됐다.

올레길은 제주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 거창한 개발이 아니어도 제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게 해 준다면 관광객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올레길은 지역경제에도 '효자'가 되고 있다. 올레길 때문에 파산 직전이던 펜션.민박집에 살아나고, 택시업계도 웃음을 짓고 있다. 올레길 주변에 식당이 늘어나고, 재래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났다.

속도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느리게 걷기과 제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줘 제주를 다시 찾게 한 '제주 올레길'에 대한 찬사는 아무리해도 아깝지 않다.

   
▲ 20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된다.ⓒ제주의소리
⑤ 제주 국제회의 최적지 입증…한아세안정상회담, 세계델픽대회개최…WCC 총회 유치

올해 제주에는 굵직굵직한 회의와 행사가 잇따라 개최됐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13개 국가정상이 모인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돼 다자간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제주의 면모를 새롭게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델픽대회'도 제주에서 개최되면서 세계에 제주를 알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총회(WCC)를 제주에 유치에 성공하면서 세계환경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WCC총회에는 세계 180개국, 1만여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환경회의로 오는 2012년 10월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일대에서 10일간 개최된다.

   
▲ 주복원 지식경제국장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
⑥ 제주도, 고위직에서 하위직까지 이어진 '공직비리'…부끄러운 공직사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직자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고위직에서부터 하위직까지 공직 비리로 도민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먼저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수수를 한 제주도 주복원 지식산업국장이 구속됐다. 주 국장은 업체로부터 3600여만원의 뇌물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주 국장 구속 사태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하고, 대도민 사과를 하는 등 고개를 숙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 6급과 7급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6급 공무원은 2년간 남편과 시어머니, 지인의 이름을 몰래 빌려 무려 128차례 4200여만원을 횡령했고, 7급 공무원은 9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외에도 해경과 소방공무원 4명이 모여 수천만원 대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사법처리되는 웃지못할 사태도 발생했다.

   
▲ 바람의 아들 양용은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 대회인 PGA챔피언십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누르고 우승했다.
⑦ 제주 바람의 아들 양용은, 타이어 우즈를 누르고 세계를 호령하다!

바람의 아들 양용은 선수가 PGA챔피언십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꺾고 아시아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살의 늦은 나이에 골프채를 잡은 양용은 선수는 좁은 국내 무대를 떠나 지난 2006년 유럽프로골프투어(EPGA) 'HSBC챔피언스'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올해 3월 혼다클래식에서 첫 PGA이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또한 8월17일에는 메이저 대회은 PGA챔피언십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상대로 마지막 날 역전 우승해 무더운 여름 전국민에게 '청량제' 역할을 했다.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양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골프다이제스트 모델이되고,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스포츠계 10대 승자'로 선정했다.

양 선수의 우승의 경제적 효과는 무려 1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제주 홍보효과도 224억원이나 됐다.

   
▲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입후보자를 비방한 괴편지 사건이 6개월이 넘도록 용의자 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⑧ 제주사회 발칵 뒤집은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괴편지 사건'…제주 경찰 수사력 '한계'

지난 2월1일 실종됐던 어린이집 여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제주사회를 놀라게 했다.

어린이집 여교사는 실종 일주일 만에 2월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 이틀이 지난 후 공개 수사를 하고, 여교사의 유류품이 발견될 당시만 해도 범인 검거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은 CCTV와 DNA 검사 등 수사력을 총 동원하며 용의자 압축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미궁'에 빠졌고, 수사본부도 해체돼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6월14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 연동.노형.용담1동 및 서귀포시 중문동.법환동 지역에 설치된 우체통 14개소에서 4200여통이 제주지역 기관장과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 이장 등 여론주도층에 발송된 '괴편지' 사건도 미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괴편지는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김태환 제주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마 입후보자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돼 있다.

경찰은 괴편지 작성에서 배부까지에는 4-5명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했고, 우표와 편지봉투 역시 육지부에서 반입된 것을 확인했지만 6개월째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 으뜸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⑨ 35년 서민금융 으뜸상호저축은행 '파산'…도민 수천명 피해 어쩌나

1974년부터 35년간 제주지역에서 서민금융을 담당해 왔던 으뜸상호저축은행이 결국 파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11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으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11월9일 '부실은행'으로 판명해 으뜸은 문을 내리게 됐다.

으뜸저축은행이 부실하게 된 이유는 전현직 임원들이 수백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주는 등 부실경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전현직 임원에 대해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하거나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제주지검도 금융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전현직 임원 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의 파산으로 피해를 입은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1512명에 피해규모도 약450억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 대부분이 특히 직장에서 정년퇴임했거나 일을 놓은 노인층들이여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 양배추 농가를 위해 시작된 매취사업이 농협 돈잔치로 끝났다.
⑩ 농협 임직원 돈잔치로 끝난 양배추 매취사업

양배추 과잉생산에 따른 범도민운동으로 벌어진 매취사업이 결국 농협 임직원 돈잔치로 끝났다.

한림.애월 등 제주 서부지역 양배추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자 제주도는 대대적인 양배추 매취사업을 펼쳤다. 공무원에게 할당량이 떨어지고, 전도민적인 양배추 소비촉진운동이 벌어졌다.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내 식당은 물론 가정에서 양배추 반찬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양배추 매취사업으로 가격은 상승했고, 제주도정은 양배추 매취사업과 관련해 '성공신화'를 썼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양배추 매취사업의 성과는 한림농협 임직원의 돈잔치로 변해 있었다. 한림농협은 조합장에겐 3000만원, 나머지 임직원 80여명에겐 각 300만원씩의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3620명의 조합원들에게도 20만원 상당의 쌀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총 1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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