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며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또 인구밀도도 매우 높다”며 “ 또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유동하는 그런 인구도 매우 많아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이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되었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또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이런 엄중한 이런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으며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해 주고 있다“며”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그렇게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에 “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서 “ 우리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고 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rh 또한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그런 정부의 역학 이런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되었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또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여기에 “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기바라며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라고 강조 했다.

이에 “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기 바기란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면서 “이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 검찰, 이런 모든 그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이렇게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그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