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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카지노 도입 수면 위로정부, 올 상반기 용역 통해 타당성 검토
자유방송 | 승인 2010.01.02 18:15|(1호)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 '전반적인 자료조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핵심과제에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이 용역에서 내국인 카지노의 외국 사례와 사회.경제.문화적 파급 효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김태환 제주지사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얘기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진전된 것"이라며 정부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표시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실내 및 야간 관광자원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해외 원정도박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1997년부터 지역주민이 아닌 관광객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이 제주도의 기대대로 순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가 이번 위원회에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사행산업이자 도박이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문화관광체육부는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업자에게만 엄청난 특혜를 안겨줄 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안 되고 부작용이 많아서 어떤 주체에 대해서도 내국인 카지노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도 "사행심을 키우고 제주도가 도박장화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는 입장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는 입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다.

관광레저도시, 경제자유구역, 여수엑스포지역 등 전국적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가 올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 도민 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문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카지노 수익금을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면 지역 주민의 복지혜택이 높아져 실보다는 득이 많다"며 "사행성 문제는 출입 횟수 제한과 사용금액 한도 등을 조례로 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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