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일곱 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으며 GDP의 14%에 이르는 277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했다“면서” 그 효과에 의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오늘 새벽 정부는 14억 5천만 불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유로화 외평채는 비유럽 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이며,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 최저금리“이라며 ” 이번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의 외평채 발행 성공 또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은 커지고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면서”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 이중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밝혔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 10조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으며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며 “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면서“ 또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한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특히 “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더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농축수산물을 통해 몸은 못 가더라도 마음만은 함께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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