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고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이라며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으며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면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다“고 강조 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세계 어느 곳도 예외가 없다”며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면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으며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면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다“고 강조 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으며‘개방성’,‘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다“며”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며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다“면서”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고 8월의 재확산 위기와 추석 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며,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해냈다“며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OECD 국가 중에서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109개국이나 된다“면서” 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며 ”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면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한마음으로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밝혔다.

문대통령은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으며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으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으며수출이 회복되고 있고,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으며정부는 내년도 예산을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며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며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으며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거듭 밝혔다.

여기에 문대통령은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이며 일자자가 출발점“이라면서”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으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다“며”그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다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대통령은“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본격적으로 추진,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으며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수출회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며 “이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며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포함한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최근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다“면서” IMD가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도2017년 세계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올해는 8위까지 상승,괄목할만한 발전“이라며”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코로나 이후 시대는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내년에는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 원을 투입,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 지난 3년 반 동안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다“며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수소차는 46% 이상 증가,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 코로나 상황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고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으며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게 문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정부는 출범 초부터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으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면서”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소중한 성과“라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으며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며”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11조 원으로 늘리고,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며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한결같은 의지를 담았으며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치료제와 백신이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으며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다“면서”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대통령은 “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며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3조8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으며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면서”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리며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는다“며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국회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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