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자녀돌봄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1년 예산을 2020년(1조 1,191억 원) 대비 10.1%(1,133억 원) 증가한 1조 2,3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률 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정부(안)보다 536억 원이 증액되었다.

예산 주요내용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 ‘21.4.21)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21.5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의 지원단가 인상(연 5.4만 원→8.3만 원) 및 매입임대주택 확대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시간(연 720시간→840시간) 및 지원비율(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을 확대하고,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광역센터(2개소)를 시범운영한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은 정부지원비율을 5%p 상향(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 →80%)하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돌봄체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332개소)하여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

가족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92개소) 및 가족상담 전문인력(306명)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강화한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15개소)한다.

특히,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자립 활동비(1인 50만 원)와, 퇴소자의 자립지원 수당(월 30만 원, 3년간)도 신설된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349개소)하고, 전문치료재활센터(대구)와 국립청소년산림센터(경북 봉화군)를 ‘21년 하반기에 개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를 신규로 건립하고, ‘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등 개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23)」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삭제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지역 특화상담소 지정(7개소)하여 운영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내년도에 신설한다.

「청소년성보호법(’20.5.19)」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에서 ‘피해자’로 규정함에 따라,긴급구조, 상담, 보호, 치료‧회복까지 지원하는 ‘지역전담지원센터’를 전국으로(17개소) 확대 한다.

한편, 여성폭력 실태조사(10억 원) 실시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인원 1,600명을 확대(6,177명→7,777명)하고,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신규)을 추가로 지원하고, 경력단절 예방사업 전담인력(60명→89명) 및 사례관리사를 확충(20명→30명)하여 여성의 고용유지를 강화한다.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신규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21년~’23년)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반영하였다.

여성 공공외교, 아태 지역, 글로벌 연대 성평등 분야 연구를 통한 지식 공유 및 전문가 교육․훈련을 위한 성평등 협력을 강화한다. (10억 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2021년도 예산이 지자체와 사업 현장에 신속하게 배정되어 정책 서비스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성평등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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