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0일,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과 한미 협력에 관한 전망’제하 공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및 전통ㆍ비전통 안보 분야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한미 신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소통 계기를 마련했다.

외교부가 10일,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과 한미 협력에 관한 전망’제하 공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및 전통ㆍ비전통 안보 분야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한미 신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소통 계기를 마련했다.

서은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고한 신뢰와 협력을 보여주었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ㆍ태 전략간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등 군사 동맹으로 시작한 한미 관계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다각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서 바이든 행정부下 한미 관계 강화 및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한 한ㆍ미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기이자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해보고 한-미간 전통ㆍ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토론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대북정책 방안과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 복원 및 다자체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이 보건,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이번 토론회는 △정상차원의 북미대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가운데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대북정책 관련 새로운 관점과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보건,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대안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ㆍ육성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구연 교수는 북한 핵 역량이 고도화됨에 따라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인태 지역의 불안정 요인 중 하나인 북한 이슈에 대한 조만간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앙리 페론(Henri Féron) 선임연구원은 선 비핵화-후 제재 완화 등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시카 리(Jessica Lee)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도발하기 전 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종전선언이 미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클린트 워크(Clint Work) 연구원은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 동맹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 미국 내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와 대중의 지지 없이는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바, 양국 의회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손한별 교수는 북미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될수록 북한이 핵 역량을 강화하여 협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기에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외교적 해법 모색에 군사적 준비 태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성철 교수는 대북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마련,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동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라 몰러(Sara Moller)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 하에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030 보고서에서 NATO가 인ㆍ태지역 협력 파트너(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홍미화 교수는 한국의 역할 확대 과정에서 북한 및 중국의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국이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받을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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