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민등록 인구에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 즉 거주불명 등록자도 포함돼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공식적으로 5천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말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1월 말부터 거주불명 등록자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 인구 4천977만3천145명에,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 약 28만9천여명(최근 10년간 무단전출 말소자)을 통계에 포함하면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천6만2천320명이 된다.

성별로는 남자 2천492만9천939명(50.1%), 여자 2천484만3천206명(49.9%)으로 남자가 8만6천733명 많다.

거주불명 등록자는 주소가 없어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과 의무교육 제한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해 선거권과 의무교육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이 되도록 했다.

거주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통계에 포함, 공표함으로써 각종 국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는 것.

무단 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하면 정상적인 주민등록자가 되지만, 채무 등으로 인해 정상등록이 힘든 사람은 별도 신청을 통해 한시적으로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주민등록 말소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게 되는 오는 10월 3일부터는 직권으로 관할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으로 등록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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