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일부터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할린동포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에는 (사할린동포법)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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