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작권 제도와 관련 활동의 변천사를 최초로 집대성한 ‘한국 저작권 50년사’가 발간되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한국 저작권 50년사’는, 국내 저작권계 원로와 대표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3년에 걸친 편찬회의와 자료 수집, 집필 및 감수 등의 과정을 거쳐 발간되었다.

‘한국 저작권 50년사’는 1957년 이후 2006년까지의 저작권법 제 · 개정의 배경과 목적, 과정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이후 대한제국기까지의 저작권제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한국저작권법사 △유럽, 미국 등 저작권 선진국의 역사가 포함된 세계저작권약사 △정부의 저작권 관련 정책사 △저작권 인식과 문화 발전사 △판례로 본 저작권 50년사 △저작권위원회 20년사 △국내 저작권 단체 및 저작권 관련 통계 등 저작권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1957년 1월 28일 제정되어 지난해 제정 50주년을 맞이한 저작권법은 1986, 2006년 두 차례의 전부개정 등 총 14회의 개정을 거칠 정도로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은 그동안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21세기로 접어들며 전세계가 지식기반 산업 사회, 디지털 ·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재편되어 가고, FTA 등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저작권이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는 등 국내 · 외의 저작권 환경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변천의 사회 · 문화적 배경과 당시 국내 · 외의 저작권 환경 및 관련 활동 등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그간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급변하는 국내 · 외의 저작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저작권 제도와 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21세기 글로벌 · 디지털 시대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저작권 제도의 발전과정을 돌아봄과 동시에 우리 사회와 문화의 미래 비전과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 저작권 50년사’ 발간을 추진하였다.

발간 업무를 주관한 저작권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기록의 한계로 인해 최초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둔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50년사를 기초로 하여 향후 10년 단위로 저작권 역사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 보다 내실 있고 유용한 자료를 집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 저작권 50년사’가 저작권과 관련된 우리나라 경제 · 사회 · 문화발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발간 된 ‘한국 저작권 50년사’는 저작권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 외 전국 공공 및 대학도서관 1,000여 곳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주옥 기자  free071123@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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