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11월 25일 서명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29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나라가 아세안(ASEAN) 10개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이 발효되었다.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에는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조세조약 미체결 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을 경감,이어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했다.

이와더불어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했다.

이외에도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 배제가 가능하며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세조약은 우리 국민들에게 조세분야에서의 혜택을 부여하는바, 한-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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