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불심검문을 실적 위주로 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오는 등 불심검문이 범죄예방활동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이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인 김재규 박사는 21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불심검문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같은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14일~10월8일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의 경찰관 48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단속활동과 실적과의 관련성'을 묻는 말에 118명(24.2%)이 '그렇다', 35명(7.2%)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3명 꼴인 31.4%(153명)가 실적을 염두에 두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셈이다.

또 147명(30.2%)이 '보통이다'라고 답하는 등 설문에 응한 경찰관의 61.6%가 사실상 불심검문이 실적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직ㆍ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불심검문 때 원칙에 따른 단속활동이 이뤄지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찰관이 52명(10.7%),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찰관도 16명(3.3%)이나 됐다. 138명(28.3%)은 `보통이다'고 대답했다.

시민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단속활동과 실적과의 관련성'을 묻는 설문에 답한 시민 606명 가운데 '그렇다'는 202명(33.3%), '매우그렇다'는 54명(8.9%)으로 집계됐고, '보통이다' 이상의 인식을 보여준 시민이 77.5%(470명)에 달했다.

'불심검문 시 원칙에 따른 단속활동이 이뤄지는가'란 물음에도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시민이 74.1%(450명)나 됐다.

김재규 박사는 "불심검문이 실적 위주로 이뤄진다고 시민이 느끼는 만큼 실적 위주가 아닌 불심검문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경찰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는 과거 강압적,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원확인'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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