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김만복 국정원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국정원장 개인의 사의 표명으로 유야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동관 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국정원이 김 원장 주도로 자료가 유출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보내왔다"며 "이번 사건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불법적인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여부 등에 대해 이 대변인은 "현재로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등 관계 법률이 있는 만큼, 실정법상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것"이라고 김 원장의 사법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변인은 또'‘인수위 보고자료가 비문이 아닌 평문으로 작성돼 있었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데 언론에 보도돼 가치를 상실했다'는 표현을 썼다"며 "사법적 판단 맡겨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이 인수위에 보내온 보안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만복 원장은 의혹해소 차원에서 지난 8일 인수위 업무보고 뒤 평소 친분있는 언론사 간부와 국정원 전 직원 등 14명에게 대화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언론사 간부에게 9일 오전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전화 통화를 한 뒤 국정원 간부를 통해 자료를 전달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반면 이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국정원 문건 유출사건의 보안감사 결과에 대해 이경숙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동관 대변인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저희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 혹은 의뢰안하는 것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 다만 실정법상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서 인지하고 수사할 것이다. 국정원법이나 관계법들이 있어서 수사를 따로 하거나 안하거나에 대한 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김만복 원장이 주도했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조사결과를 알려달라.
=국정원장이 직접 회견을 통해 밝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5일 국정원 업무보고때 의혹 해소를 위해 방북 배경에 대한 자료를 작성, 보고해달라 요청을 받고, 1월8일 오후에 대화록을 보고한 뒤 평소 친분있는 모 언론사 간부와 국정원 퇴직자 등 14명에게 의혹해소를 위한 설명과 함께 인수위 보고자료를 제공했다. 이후 모 언론사 간부에게 1월 9일 오전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 제공하겠다고 통화한뒤 간부를 통해 자료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도됐다는 것이 국정원의 해명이다.

▶김만복 원장을 직접 조사했나?
=관계 라인에 있는 사람은 인수위 내부 직원을 포함해 모두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만복 원장이 직접 밝힌 만큼, 따로 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원칙적으로 해당 라인에 있는 사람을 모두 조사했을 것이다.

▶인수위 문건이 비밀인가. 평문으로 분류돼 잇나? 평문의 경우도 따로 책임 물을수 있는 문제 있나?
=국정원에서 보내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밀로서 보호 가치가 있는 문건임에도 언론에 보도돼 비밀로서 가치 상실했다는 복잡한 표현을 했다. 그것을 과연 보호 가치 있는 문건인지 여부도 사법적 판단에 맡겨봐야할 것 같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었다고 얘기할수 있을 것이다.

심흥섭 기자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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