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28일,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이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7년「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후, 그 이행을 위한 사항을 법무부령, 외교부령, 외교부예규 등에 나누어 규율하고 있었다고 외교부는전했다.

이와 같이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규정을 찾기 어려웠고, 사문서에 대하여는 추가로 공증이 요구됨에 따라 시간,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교부·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통합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절차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교부장관이 공공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문서에 대하여는 공증을 받지 않고도 해당 문서에 바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교부·법무부 공동부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절차 및 필요서류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의 국내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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