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국회에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 민영화 관련 법률안들을 부결시키거나 철회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또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의료 민영화 관련 법률안들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의료 민영화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의료보험 민영화란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을 국가가 아닌 민간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국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을 담당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영리병원 설립도 법률로 금지돼 있다.의료수가도 국가가 통제한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의료수가 통제나 영리병원 금지가 어려워진다.

이로인해 의료비는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높다.

정부는 영리벙원을 허용해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라 하지만 치솟는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8일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가져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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