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군의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모든 게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군도 예외일 수 없다”며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하겠다”며 “안보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개혁 등 안보관련 주요 사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꿔 안보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유일의 적대 분단 상황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우리의 군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뤄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해 무기체계 등 전력증강계획의 재검토와 작전개념 변경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국군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 왔었다”며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 향후 주적(主敵)개념의 부활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예에 대한 고민의 일단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단호한 대응’과 관련,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나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 중대한 국제문제임을 직감했다”고 말해 북한 연루 가능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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