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부 공간이 객석과 무대로 구분되지 않더라도 춤추기 적합하게 구성됐다면 무도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홍익대 인근 A클럽을 인수한 김모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맥주 등 음식물을 높아두거나 잠시 앉아 쉬는데 활용 가능하도록 군데군데 키가 큰 원형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으나 차지하는 면적은 제한적이고 그 사이의 상당히 넓은 면적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며 “천장에 다수의 특수 조명시설 등이 설명된 점을 고려하면 클럽 내부는 춤을 주는 것이 주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장소가 무도장인지 여부는 전체적인 공간 배분이나 구조, 장식, 부수시설, 활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게 별도로 마련해 둔 공간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김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마포구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 무도장을 설치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개월 15일간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자 영업장 전체가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을뿐 무도장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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