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유관 부처들에 남북협력기금 및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북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같은 지시를 내렸으며, 중단되는 대북 사업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의 경색 상황에서도 지속된 영·유아, 산모,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중심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사업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 주 후반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10여개 부처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금강산 관광 지역 남쪽 부동산에 대한 몰수·동결 등 북쪽의 도발적 행위에 한 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 발표 이후를 염두에 둔 조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 신문에 "개성공단 사업은 일단 지속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외의 모든 사업이 중단된다는 뜻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 1189억 원이다.

대북사업 중단 지시는 통일부가 지난 11~12일 남북교역 업체들에 신규 투자와 계약 체결, 선불 지금, 물품 반출 등을 중단하라고 사실상 압력을 가한 뒤 추가로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는 개성공단 사업이 빠져 있지만, 남측의 조치에 대한 반발로 북측이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중단 수순을 밟는다면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측은 16일 반북 단체의 삐라 살포가 계속된다면 남북간 육로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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