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은 28일과 29일,이틀간  ‘Breaking the Nuclear Impasse: 북핵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2021 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를 개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김준형, 황일도)

정의용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정상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지난해 6월부터 단절된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은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키려는 남·북 정상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을 밝히고, “정부는 7.27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제1세션에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대북 경제 제재 및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의 향후 정세가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미·중 간 갈등 완화가 요구되며, 일방주의적 제재보다는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조정, ▲ 북핵의 점진적 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29일,제2세션에서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2021년과 그 이후: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한편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 문제 협상의 상대를 주로 미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 북·미 간 대화 촉진자의 역할, ▲ 미·중 간 협조를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일관된 태도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이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27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간 선순환 구조 복원과 북·미 간 대화 재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도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코로나 확산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과 의료품의 인도적 지원, ▲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촉진의 외교적 노력, ▲ 실현불가능한 선비핵화 시도 대신 핵동결에서 핵능력 감축을 거쳐 군비통제에 이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단계적 로드맵 구상, ▲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 및 핵·미사일 실험도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잠정합의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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