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조치 일환..北 반발 거셀듯"
"軍, '밀어내기 작전' 등 내부적으로 실행 준비중"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정부가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 선박이 이용하는 우리측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실제 실행되면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21일 "북한군이 우리 함정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 중 하나로 남쪽의 남북 해상항로대를 폐쇄해 북한 선박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해상항로대(민족내부 항로)를 개설, 남북한 선박이 상대측 해사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주해협을 포함한 해상항로대를 다닐 수 있도록 해왔다.

해상항로대가 폐쇄되면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다른 고위 소식통도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금지는 대북 조치 카드로 여전히 유효하다"며 "아직 최종 결정은 안됐지만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당국도 정부가 해상항로대 폐쇄를 결정하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 소식통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금지되면 해군 함정을 제주해협으로 파견해야 할 것"이라며 "군당국에서 차단시도 또는 밀어내기 작전 등 다양한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국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불허되면 남측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선박을 제주해협으로 강제 진입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군당국이 경고방송, 정선조치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의 선박이 공해로 돌아나가지 않고 지정된 민족 내부의 항로대를 사용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5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정식 타결된데 이어 이듬해 8월에야 정식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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