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력침범하면 즉각 자위권 발동하겠다" 경고
- "천안함은 북한의 군사도발..상응하는 대가 치를 것"
- 직접적 군사 제재는 제외..개성공단은 일단 축소운영
- 미래 지향적 남북관계 위해 "북한 정권의 변화" 촉구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짓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써 구체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무력도발을 다시 자행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경고도 천명했다.

대북제재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함께 남북간 교역·교류 중단, 제주해협을 비롯한 북한선박의 국내해역 통과 불허 등의 조치가 담겼다. 다만 직접적인 군사제재는 제외됐으며, 개성공단 역시 당장 폐쇄하지 않고 축소운영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6.25 전쟁영웅 흉상이 전시돼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충호실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남북간 교육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며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군사대응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이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북한 정권의 변화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온 세상이 변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라면서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며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핵무기 개발 중단 등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며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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